국제출원보정
국제출원의 보정
1. 국제단계에서의 보정
(1) 개요
하나의 국제출원은 다수의 동맹국에 동시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국제단계에서 보정을 인정하게 되면 각 지정국 및 선택국에 대한 보정의 요구를 단일의 절차만으로 조기에 실현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PCT는 국제단계에서의 보정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국제단계에서의 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제한을 두고 있다.
(2) 내용
① 국제조사보고 수령 후의 보정(PCT 제19조, 특허법 제204조)
(가) 인정하는 취지는 무엇인가?
국제조사보고를 수령한 출원인이 국제조사에서 발견된 선행기술과의 저촉을 피하고, 각 지정국에서의 권리취득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무엇을 보정할 수 있는가?
국제출원에 공개한 범위내에서 청구범위에 대해서만 보정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사항(New Matter)의 추가를 방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이다. 이 때, 보정의 취지를 명확히하기 위한 간단한 설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 언제까지 가능하며, 몇 번 보정할 수 있는가?
국제조사보고를 수령한 후 2개월 또는 우선일부터 16개월의 기간 중 늦게 만료되는 기간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보정할 수 있는 회수는 단 1회뿐 이다. 후일 국제공개 등의 제반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함이다.
② 국제예비심사 보고 작성전의 보정(PCT 제34조, 특허법 제205조)
(가) 인정하는 취지는 무엇인가?
국제출원의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유리한 국제예비심사보고를 얻고, 그 결과 각 선택국에서의 권리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나) 무엇을 보정할 수 있는가?
국제출원에 공개한 범위내라면, 명세서, 청구범위 및 도면에 대해서 보정 할 수 있다.
(다) 언제까지 가능하며, 몇 번 보정할 수 있는가?
국제예비심사보고의 작성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또한, 회수의 제한 없이 보정할 수 있다. 이는 국제조사와는 달리 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에 의한 선택적 절차이기 때문이다.
③ 국제단계에서의 보정의 효과를 우리나라에서 유지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
(가) PCT 제19조에 의한 보정의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20개월 또는 그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까지(기준일) 당해 보정에 대한 국어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 PCT 제34조에 의한 보정의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30개월 또는 그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까지(기준일) 당해 보정에 대한 국어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번역문을 요구하고 그 기간을 제한한 이유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심사와 권리설정은 국어로 된 번역문에 의해 행해지며, 국제특허출원은 이 때 를 기준으로 출원내용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나) 만일,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상기 보정서에 대한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 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단계에서 한 보정은 우리나라에 관한 한 보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된다(특허법 제204조 제4항, 제205조 제3항).
2. 국제특허출원의 국내단계에서의 보정
(1) 개요
국제특허출원도 국내출원으로 간주되므로 발명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 국내출원과 동일한 요건 하에서 보정이 인정되나, 다만 국제특허출원은 국제출원을 경유하는 특수성 때문에 그 시기 및 내용면에서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2) 시기적 제한
통상의 국내출원에 대한 보정은 특허출원일 후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 대해서는 수수료의 납부, 번역문 제출 및 기준일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국내단계(우리나라)에서 보정을 할 수가 없다(특허법 제208조 제1항).
그것은 국제특허출원이 국내에 계속된 이후에 보정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이다.
(3) 내용적 제한
국제특허출원은 그 출원 번역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출원의 원문에도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보정할 수 있는 범위도 국제출원의 원문과 그 번역문 에 공통적으로 기재된 사항의 범위내이다.(특허법 제208조 제3항)
다만, 번역문의 범위 내에서 특허청구범위를 증감, 변경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본다. (특허법 제208조 제4항) 즉, 요지변경인가의 판단은 번역문만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것은 우리나라 심사관은 번역문만에 의해 심사를 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한 폐해는 취소결정의 특례(212조)나 특허무효심판의 특례(213조)에 의해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국제단계에서의 보정
(1) 개요
하나의 국제출원은 다수의 동맹국에 동시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국제단계에서 보정을 인정하게 되면 각 지정국 및 선택국에 대한 보정의 요구를 단일의 절차만으로 조기에 실현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PCT는 국제단계에서의 보정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국제단계에서의 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제한을 두고 있다.
(2) 내용
① 국제조사보고 수령 후의 보정(PCT 제19조, 특허법 제204조)
(가) 인정하는 취지는 무엇인가?
국제조사보고를 수령한 출원인이 국제조사에서 발견된 선행기술과의 저촉을 피하고, 각 지정국에서의 권리취득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무엇을 보정할 수 있는가?
국제출원에 공개한 범위내에서 청구범위에 대해서만 보정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사항(New Matter)의 추가를 방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이다. 이 때, 보정의 취지를 명확히하기 위한 간단한 설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 언제까지 가능하며, 몇 번 보정할 수 있는가?
국제조사보고를 수령한 후 2개월 또는 우선일부터 16개월의 기간 중 늦게 만료되는 기간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보정할 수 있는 회수는 단 1회뿐 이다. 후일 국제공개 등의 제반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함이다.
② 국제예비심사 보고 작성전의 보정(PCT 제34조, 특허법 제205조)
(가) 인정하는 취지는 무엇인가?
국제출원의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유리한 국제예비심사보고를 얻고, 그 결과 각 선택국에서의 권리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나) 무엇을 보정할 수 있는가?
국제출원에 공개한 범위내라면, 명세서, 청구범위 및 도면에 대해서 보정 할 수 있다.
(다) 언제까지 가능하며, 몇 번 보정할 수 있는가?
국제예비심사보고의 작성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또한, 회수의 제한 없이 보정할 수 있다. 이는 국제조사와는 달리 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에 의한 선택적 절차이기 때문이다.
③ 국제단계에서의 보정의 효과를 우리나라에서 유지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
(가) PCT 제19조에 의한 보정의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20개월 또는 그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까지(기준일) 당해 보정에 대한 국어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 PCT 제34조에 의한 보정의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30개월 또는 그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까지(기준일) 당해 보정에 대한 국어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번역문을 요구하고 그 기간을 제한한 이유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심사와 권리설정은 국어로 된 번역문에 의해 행해지며, 국제특허출원은 이 때 를 기준으로 출원내용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나) 만일,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상기 보정서에 대한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 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단계에서 한 보정은 우리나라에 관한 한 보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된다(특허법 제204조 제4항, 제205조 제3항).
2. 국제특허출원의 국내단계에서의 보정
(1) 개요
국제특허출원도 국내출원으로 간주되므로 발명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 국내출원과 동일한 요건 하에서 보정이 인정되나, 다만 국제특허출원은 국제출원을 경유하는 특수성 때문에 그 시기 및 내용면에서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2) 시기적 제한
통상의 국내출원에 대한 보정은 특허출원일 후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 대해서는 수수료의 납부, 번역문 제출 및 기준일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국내단계(우리나라)에서 보정을 할 수가 없다(특허법 제208조 제1항).
그것은 국제특허출원이 국내에 계속된 이후에 보정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이다.
(3) 내용적 제한
국제특허출원은 그 출원 번역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출원의 원문에도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보정할 수 있는 범위도 국제출원의 원문과 그 번역문 에 공통적으로 기재된 사항의 범위내이다.(특허법 제208조 제3항)
다만, 번역문의 범위 내에서 특허청구범위를 증감, 변경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본다. (특허법 제208조 제4항) 즉, 요지변경인가의 판단은 번역문만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것은 우리나라 심사관은 번역문만에 의해 심사를 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한 폐해는 취소결정의 특례(212조)나 특허무효심판의 특례(213조)에 의해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