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English] - [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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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May 31, 2020, 7:10:05 AM

권리기간 보증

★ 권리기간의 보증 (Patent Term Guarantee; 2000년 9월 18일 Final rule, 이하 PTA라 한다.)

(1) 배경

미국은 1995년 6월 8일 특허법의 개정을 통하여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특허권의 설정일로부 터 17년이 되는 날에 만료하던 것을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에 만료하도록 하였으나 특 허출원일로부터 특허권이 설정되기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여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종전의 17년 보다 짧아지는 경우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대한 시행규칙이 2000년 9월 18에 공표되었다.

(2) 내용

가. 미국출원으로부터 거절이유 또는 특허허여의 통지까지 14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출원 인의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다음 Office Action까지 4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특허등록료 납부일로부 터 특허권 설정일까지 4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간만큼을 일단위로 특허권의 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특허출원일로부터 특허권 설정일까지 계속심사, 인터피어런스(interference), 비밀유지명 령, 또는 거절불복심판 등의 이유 없이 3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그 경과 분을 일단위로 하여 특허 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인터피어런스(interference), 비밀유지명령, 또는 거절불복심판의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을 일 단위로하여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단 계속출원에 소요되는 기간은 포함 되지 않는다

(3) 제한

가. (2)의 나 항에 의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특허청의 Office Action에 대하 여 출원인의 응답이 3개월을 초과하면 그 초과되는 기간을 연장기간에서 삭감한다..

나. (2)의 가 항, 나 항 또는 다 항의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출원인이 특허출원에 상당한 노 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만큼을 연장기간에서 삭감한다.

(4) 절차

가.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신청에 대하여 연장기간을 결정하고 이를 특허허여의 통지와 함 께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출원인에게 연장기간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나.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에 불복이 있는 출원인은 특허권 설정 후 180일 이내에 Washington 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유효일

제정일 (1999년 11월 29일)로부터 6개월 후에 유효하고 의장특허를 제외하고 제정일로부터 6개월 후에 출원되는 모든 출원에 적용된다. 즉 2000년 5월 29일 이후의 미국출원에 적용가능하다. 또한 2000년 5월 29일 이전의 출원이라도 2000년 5월 29일 이후에 CPA를 실시하는 것에 의하여 CPA 출원일 이후의 권리보증기간의 획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