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
abuse of justice
abuse of (one 's) office [authority, power, right]
improper use of a right
★ abuse of right [법] 권리남용.
[내용] 법률에서 인정한 사회적 목적과 어긋나게 권리를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권리남용이라 하며,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며, 공정거래법은 지식재산권의 행사를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있음.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남용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to constitute an abuse of right
* to be deemed as an abuse of right,
* to be best understood as a case of abuse of right
* In patent litigations, even when the defendant's execution of technology falls under the scope of the plaintiff's patented invention, if the plaintiff's patent is manifestly likely to be invalidated, the plaintiff's infringement prohibition claim or damage claim based on that patent right is not allowed as abuse of rights (Supreme Court Decision, 2010Da95390,
decided January 19, 2012). 특허침해소송에서 설령 피고의 기술실시가 원고 특허의 형식적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특허가 무효로서 등록이 말소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고의 침해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abuse of (one 's) office [authority, power, right]
improper use of a right
★ abuse of right [법] 권리남용.
[내용] 법률에서 인정한 사회적 목적과 어긋나게 권리를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권리남용이라 하며,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며, 공정거래법은 지식재산권의 행사를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있음.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남용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to constitute an abuse of right
* to be deemed as an abuse of right,
* to be best understood as a case of abuse of right
* In patent litigations, even when the defendant's execution of technology falls under the scope of the plaintiff's patented invention, if the plaintiff's patent is manifestly likely to be invalidated, the plaintiff's infringement prohibition claim or damage claim based on that patent right is not allowed as abuse of rights (Supreme Court Decision, 2010Da95390,
decided January 19, 2012). 특허침해소송에서 설령 피고의 기술실시가 원고 특허의 형식적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특허가 무효로서 등록이 말소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고의 침해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