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비행사성
★ unenforceability [지재권일반] 권리 비행사성
[내용] 특허권의 행사가 정지되는 것을 의미하며, 특허권 자체가 소멸되는 무효와 구별되는 개념임. 따라서 불행사 사유가 제거되면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음. 불행사 사유로는 형평법상의 권리행사 태만을 들 수 있음. 그러나 불공정행위(inequitable conduct)에 해당하여 권리행사가 정지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무효 효과가 있음.
[내용] 특허권의 행사가 정지되는 것을 의미하며, 특허권 자체가 소멸되는 무효와 구별되는 개념임. 따라서 불행사 사유가 제거되면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음. 불행사 사유로는 형평법상의 권리행사 태만을 들 수 있음. 그러나 불공정행위(inequitable conduct)에 해당하여 권리행사가 정지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무효 효과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