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상실
★ laches 권리상실, 실권
[내용]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침해자에 대한 소송제기를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연시켜 해당 침해자에게 불이익을 유발시킬 때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침해의 주장에 대한 방어.
* A finding that a suit ia barred by laches is reviewed for an abuse of discretion. 실권에 의한 소송 불가를 판결한 것에 대한 재심리는 재량권의 남용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 lapse due to a right 권리상실
★ loss of right 권리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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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침해자에 대한 소송제기를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연시켜 해당 침해자에게 불이익을 유발시킬 때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침해의 주장에 대한 방어.
* A finding that a suit ia barred by laches is reviewed for an abuse of discretion. 실권에 의한 소송 불가를 판결한 것에 대한 재심리는 재량권의 남용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 lapse due to a right 권리상실
★ loss of right 권리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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