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성 판단의 기준
균등성 판단의 기준
법원은 모든 케이스들에 적용될 수 있는 확정적인 균등성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그 동안 활용되어 온 기준들에 대하여 재평가하는 기회를 가졌다.
첫째, 'the function-way-result test'는 기계적 장치에 대한 균등성 분석에는 유용하나, 그 이외의 다른 물건이나 공정들에 대한 균등성 분석에는 빈약한 분석틀이라는 것이다.
둘째, 'insubstantial differences test'는 무엇이 차이를 미약하게 하느냐, 즉 어느 정도의 차이가 미약한 차이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역시 제공하지를 못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셋째, 앞서 언급했듯이 종래 일부 법원에 의해 균등성 판단의 요소로 취급했던 'unscrupulous copying'은 적극적인 회피노력(이를 입증함으로써 '비균등성'을 주장할 수 있음)과 특허청구범위를 벗어나기 위해 사소한 변경을 한 모방실시(이를 입증함으로써 '균등성'을 주장할 수 있음)를 구별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음을 이유로 균등성 판단의 요소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넷째, 'interchangeability'는 이것이 법률적으로 효력을 발하는 테스트가 아니긴 하지만, 이것이 청구범위의 요소와 침해피의물의 요소간의 유사성 혹은 차이점의 존재유무, 또는 침해피의장치가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가의 여부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각각의 균등성 판단기준 또는 요소들은 모든 케이스에 적용될 수 없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C.A.F.C.가 case-by-case로 연방 대법원이 제공한 중요한 기준들을 활용해 균등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법원은 모든 케이스들에 적용될 수 있는 확정적인 균등성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그 동안 활용되어 온 기준들에 대하여 재평가하는 기회를 가졌다.
첫째, 'the function-way-result test'는 기계적 장치에 대한 균등성 분석에는 유용하나, 그 이외의 다른 물건이나 공정들에 대한 균등성 분석에는 빈약한 분석틀이라는 것이다.
둘째, 'insubstantial differences test'는 무엇이 차이를 미약하게 하느냐, 즉 어느 정도의 차이가 미약한 차이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역시 제공하지를 못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셋째, 앞서 언급했듯이 종래 일부 법원에 의해 균등성 판단의 요소로 취급했던 'unscrupulous copying'은 적극적인 회피노력(이를 입증함으로써 '비균등성'을 주장할 수 있음)과 특허청구범위를 벗어나기 위해 사소한 변경을 한 모방실시(이를 입증함으로써 '균등성'을 주장할 수 있음)를 구별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음을 이유로 균등성 판단의 요소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넷째, 'interchangeability'는 이것이 법률적으로 효력을 발하는 테스트가 아니긴 하지만, 이것이 청구범위의 요소와 침해피의물의 요소간의 유사성 혹은 차이점의 존재유무, 또는 침해피의장치가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가의 여부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각각의 균등성 판단기준 또는 요소들은 모든 케이스에 적용될 수 없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C.A.F.C.가 case-by-case로 연방 대법원이 제공한 중요한 기준들을 활용해 균등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