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English] - [한영]

Added by: 관리자

Updated: Jul 5, 2020, 7:05:24 AM

기능식 청구항 해석

Means-Plus-Function Claim Means 란 무엇을 의미하는 가? 35 USC 112(f) (6번째 문단)
An element in a claim for a combination maybe expressed as a means or step for performing a specified function without the recital of structure, material, or acts in support thereof. e 이런 청구항을 “means-plus-function” 조항, 또는 “steps-plus-function” 이라고 한다. 그러한 청구항은 현재 알려진 기술의 이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장래의 기술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음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기술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될 것이라는 취지이다. 청구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는 출원인의 의무를 지나치게 무겁게 하고, 출원인은 가능한 실시례를 모두 나열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기존의 인식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그러한 비판의 결과로 미국 연방국회는 기능식 청구항을 가능하게 하는 조문을 삽입하였으며, 아직도 논란은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론이 정립되있다.



기능식 청구항의 판단은 다음의 4가지를 판단한다. (1) 조합(combination) 청구항,
“A를 이용하여 B를 하는 수단..” 이라는 청구항이 있다. 그런데 발명한 것에 비해 A 가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된 경우일 때 기능식 청구항이 됨. 예를 들어 O'Reilly 사건의 전신기 발명 Morse 의 특허청구항이 “전자기장의 동기력을 이용하여 원거리에 부호, 문자를 전송하는 수단” 이라고 하느데, 모르스가 발명한 것에 비해 A 는 앞으로 나올 기술인 TV, 휴대폰까지 모두 포함할 만큼 광범위한 것이다. 미래의 예측치 못하였던 기술까지 포함할 만큼 과도하게 넓다는 것이다.

(2) 수단(means or step for)이라는 용어의 사용,
“Means for + V ing “ 로 대표되는 이러한 기능성 청구항에서 mean 대신 쓰이는 단어들은 아래와 같다.

Mechanism for
Module for
Device for
Unit for
Component for
Element for
Member for
Apparatus for
Machine for
System for


(3) 기능(function)의 존재,
l 꼭 Means for~ 과 같이 for~ 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Means for printing 과 printing means 는 등가이다.

l 기능을 명시하지 않은 청구항은 기능식 청구항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단지 수단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었다 하여 기능식 청구항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

-예) Waterloo 사건: “상기 주 받침대 밑에 위치하고 상기 운반대 위에 올려진 첫 번째 수단"과 "상기 보조 받침대 위에 올려진 두 번째 수단” 수단이긴 한데 수단이 무슨 기능을 하는 건지는 나와있지 않으니, 기능 내용이 없으니 “수단”이라는 말이 쓰여 있긴 해도 “기능조항” 임을 알 수 있음.


(4) 상응하는 구조의 미기재(non-recitation of corresponding structure)가 있다
l 기능성 청구항 = 기능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구조가 해당 청구항 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

l 기능성 청구항 아님 = 해당 청구항 내에 기능달성에 필요한 구조가 기재
상세 내용 = http://www.kipo.go.kr/home/portal/nHtml/Data/NewKnowJ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