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 민사집행법
Article 286 (Trial and Judgment on Application for Objection)
(1) When an objection is raised, the court shall fix a date of pleading, or a date of examination when both parties shall be able to attend and shall notify the parties thereof.
(2) When the court intends to close trial, it shall fix a date to close the trial with proper deferment and notify the parties thereof: Provided, That the trial may close immediately on the date of pleading, or on the date of examination when both parties shall be able to attend.
(3) Judgment on application for objection shall be effected by a ruling.
(4) Ruling under paragraph (3) shall bear reasons: Provided, That it has not undergone pleadings, a summary of the reason may be borne.
(5) The court may authorize, change, or revoke all or part of the provisional seizure pursuant to the ruling of paragraph (3). In such cases, the court may order to supply proper guaranty.
(6) When the court makes a ruling of revoking provisional seizure pursuant to paragraph (3), it may declare that the ruling shall become effective after an elapse of a period deemed reasonable within the limit of two weeks from the date the creditor shall have received a notice.
(7) An immediate complaint may be lodged against a ruling pursuant to paragraph (3). In such cases, Article 447 of the Civil Procedure Act shall not apply.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7358, Jan. 27, 2005]
제286조(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①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
③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
⑤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5.1.27.]
Article 286 (Trial and Judgment on Application for Objection)
(1) When an objection is raised, the court shall fix a date of pleading, or a date of examination when both parties shall be able to attend and shall notify the parties thereof.
(2) When the court intends to close trial, it shall fix a date to close the trial with proper deferment and notify the parties thereof: Provided, That the trial may close immediately on the date of pleading, or on the date of examination when both parties shall be able to attend.
(3) Judgment on application for objection shall be effected by a ruling.
(4) Ruling under paragraph (3) shall bear reasons: Provided, That it has not undergone pleadings, a summary of the reason may be borne.
(5) The court may authorize, change, or revoke all or part of the provisional seizure pursuant to the ruling of paragraph (3). In such cases, the court may order to supply proper guaranty.
(6) When the court makes a ruling of revoking provisional seizure pursuant to paragraph (3), it may declare that the ruling shall become effective after an elapse of a period deemed reasonable within the limit of two weeks from the date the creditor shall have received a notice.
(7) An immediate complaint may be lodged against a ruling pursuant to paragraph (3). In such cases, Article 447 of the Civil Procedure Act shall not apply.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7358, Jan. 27, 2005]
제286조(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①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
③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
⑤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