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English] - [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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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May 31, 2020, 7:10:05 AM

기속력의 범위

★ scope of precedential authority [법률] 기속력의 범위.
[내용] 법원이 한 번 내린 재판은 스스로 취소·변경을 할 수 없는 구속을 받는데 이것을 재판의 자박성 또는 기속력이라 하며, 재판의 기속력은 법적 안정성의 요구에 근거를 두고 있다. 판결에 위산이나 오기 또는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11조).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기재의 착오에만 적용되므로 본래의 판결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아님. 또 한 가지 소송지휘상의 결정, 명령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