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English] - [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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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May 31, 2020, 7:10:05 AM

기술심리관제도

★ technical examiner system [특허]기술심리관제도
[내용] 기술심리관제도는 특허청 항고심판소의 심결에 대하여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도록 되어 있던 구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특허사건은 기술을 아는 자가 심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그 절충안으로 1998년 3월 1일 도입되었으며, 현재 특허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에 기술심리관이 파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