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English] - [한영]

Added by: 관리자

Updated: May 31, 2020, 7:10:05 AM

내국민 대우

★ national treatment 내국민 대우
[내용] 국제협약의 보편적인 원칙 중의 하나로서 파리협약에 의하면, 모든 가맹국은 타 가맹국의 국민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해 줄 의무가 있음. 조약 동맹국 국민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권리능력에 대해서는 내국민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파리협약 제2조 및 제3조, 베른협약 제3조 내지 제5조, TRIPs 제3조).